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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과잉진료

admin 2018.04.20 17:12 조회 수 : 43

실손보험 가입자 1명이 1년간 366건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높아지고 납부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고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더라도 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병원까지 가세해서 실손보험금을 허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무자격 운동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피부마사지, 미백 주사 등을 시술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